한국법의 핵심 위험 사항
💰 퇴직금 (근기법 제34조)
1년 이상 근속 시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지급 의무. 계약으로 배제 불가. 국제 계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.
🔒 PIPA 개별 동의
목적별 개별 동의 필수. 포괄 동의 무효. 과징금 전년도 매출의 3%.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.
⚖ 약관법 불공정 조항
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자동 무효.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집행. 독일 AGB법과 유사.
👔 기간제 2년 규제
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자동 전환 (기간제법 제4조). 계약 갱신 시 누적 기간 계산.
5가지 전문 분석 모드
📄 일반 계약서
매매계약, 용역계약, NDA, 임대차계약. 민법 2020년 개정 및 약관법 대응.
🔒 개인정보처리방침
PIPA 2023년 개정, 정보통신망법, 개별 동의 원칙, 국외 이전 규제 대응.
📋 이용약관
약관법(불공정 조항 무효),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확인.
💼 근로계약서
퇴직금·부당해고·기간제·경업금지. 근로기준법·기간제법 대응.
💿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저작권법, 부정경쟁방지법(영업비밀), PIPA(데이터 수집) 대응.
탐지할 수 있는 문제
- PIPA 위반 (목적 불특정·무동의 제3자 제공·국외 이전)
- 약관법 불공정 조항 (제6조~제14조)
- 퇴직금 지급 의무 누락 또는 배제 조항
- 기간제 2년 규제 회피 시도 조항
- 부당해고 위험 조항 (근기법 제23조)
- 과도한 경업금지약정
- 불합리한 손해배상 조항·위약금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가능 조항
이용 방법
- 법역·분석 모드 선택 (일반·고용·IT·금융·국제)
- 문서 전문 붙여 넣기 (파일 업로드 불필요)
- AI가 한국법에 따라 각 조항을 분석
- 심각도별 결과: 높음·중간·낮음
- 조문 인용 포함 근거 제시
- 쉬운 말로 설명 기능 (클릭 한 번)
- 한국어 또는 영어로 결과 표시
- 문서 원문은 저장 안 됨 (발견 사항만 보관)
지원 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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🇰🇷 대한민국 (근로계약)
퇴직금(退職金):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 지급 의무(…
🇰🇷 대한민국 (IT·기술)
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(일부 중…
🇰🇷 대한민국 (금융)
금융소비자보호법(금소법)은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…
🌐 국제계약 (한국법 준거)
한국 국제사법은 당사자 자치 원칙을 인정하지만, 소비자보호·근로자보호 등 강행규정은 준거법…